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이 빚어진 대학생 지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n hive-101145 •  2 months ago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

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

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

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

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

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

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

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

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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