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수도권 방역 강화의 기본적 효과

in hive-196917 •  2 months ago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방역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고, 중점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행정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선언과 같은 특단의 조치 없이 현재 수준의 방역강화 조치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연장, 고위험시설 확대, 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사각지대 선제적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후속 대응책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의 방역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큰 틀 안에서 항목별로 세세한 부분을 보강한 셈이다.

먼저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인력사무소,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교회 소모임이나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방역관리망 자체를 대폭 넓힌 것이다.

고시원·쪽방촌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선별검사, 학원·PC방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도 방역관리망 확대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단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기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집단 발생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 4대 위험도 지표가 한꺼번에 올라가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강제성이 약한 방역강화조치를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다중이 모이는 것과 고위험시설 이용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홍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몇 주간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에 변화가 없는데 정부가 경고(방역강화조치 연장)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까 싶다"며 "고위험시설은 위험 등급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없게 행정조치를 내리고, 대신 그 사람들(운영자)을 위한 지원책을 만들어 주는 등의 제도적, 행정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에서 지난 2주간 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됐지만, 시민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주말(6∼7일) 이동량은 방역강화조치 시행 전 주말(5월 23∼24일)의 96% 수준이었다.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상태에서는 언제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거리두기를 바짝 조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맥이 닿아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와 최선화 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국내 확산 모델링 : 2차 확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는 1.79로,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달 뒤에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826명이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감염력을 뜻한다. 통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재생산지수는 떨어지는데 만약 재생산지수가 1.34, 0.86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한 달 뒤 일일 확진자 수는 각각 254명, 4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는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을 늘리고 QR코드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조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체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와 같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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